기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
- 개인저자
- 임완섭
- 수록페이지
- 1-8 p.
- 발행일자
- 2016.03.07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근로장려금의 도입이 미취업 상태인 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주당 근로시간 등의 다른 노동공급 성과들도 제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
qqqlt;/brqqqgt;- 반면, 제도가 확대된 2011년 기준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률은 비교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 등 다른 변수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qqqlt;/brqqqgt;- 작은 폭의 변화로는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14년 이루어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