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난민적 특성의 한국 국민 , · … 세심한 관심 지원 중요 · 북한이탈주민은 법적으로도 정치 사회적으로도 또 남북관계적으로도 복합적인 의미 , · , 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과 분단의 아픔 통 . , 일의 필요성 북한 체제의 심각한 현실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족적 관계이자 국가 , . 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제를 국민 개인의 단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이탈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다문화적 난민적 특성을 보이며 사회적 , · , 약자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다문화 가정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 · ·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착 초기에 다른 집단보다 더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 . 어 탈북 및 입국 이주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북한이나 중국 등 제 국에 남겨둔 ( ) 3 가족에 대한 걱정 북한식 표현과 말씨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차별 무시 등 , · 정서적 심리적 고통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자활 · . · ,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01 서론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6 0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의미와 지원정책 필요성 10 1_북한이탈주민의 의미와 용어 변화 10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필요성과 기대효과 14 0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현황 18 1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18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정책 37 04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사례 분석 50 1_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50 2_타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74 05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방안 84 1_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책임과 역할 84 2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개선 방향 및 추가사업 제안 91 3_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취약 위기가구 정보 체크리스트 제안 · 103 참고문헌 123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