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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1-104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서명/저자사항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 최은진 , 곽우성 , 황인욱 , 최슬기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136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1-104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2892대출가능-
자료실EM05289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28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289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현황 15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개념 검토 17 제2절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개요 20 제3절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동 증대 전망 22 제4절 서비스 및 ICT 기업 현황 29 제5절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체, 공공 부문의 투자 현황 41 제6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전망 44 제3장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검토 현황 분석 47 제1절 의료행위 여부 유권해석 신청 현황 49 제2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51 제3절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유권해석 결과 63 제4장 대내외 요구도 검토 79 제1절 전문가 서면의견 조사 81 제2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대한 학회 의견 84 제3절 현행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전문가 검토 86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운영 현황 87 제5절 보험업계의 요구 사항 95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국민의 요구도 97 제5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개선 방안 101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103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능행위의 개정방안 103 제3절 유권해석 사례의 공개 방식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13 [부록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신구대조표(안) 113 [부록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신청서 신구대조표(안)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