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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22-78

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연구

서명/저자사항
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연구/ 여나금 , 김혜윤 , 문선영 , 송창길 , 이다미 , 최인혁
발행사항
원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287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22-78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2914대출가능-
자료실EM05291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29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29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체계 9 제2장 소득유형별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 현황 13 제1절 소득세법 상 소득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 15 제2절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및 과세소득 현황 49 제3절 과세소득별 보험료 부과자료 보유 및 부과 현황 64 제3장 소득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방향 설정 69 제1절 주요국 소득별 보험료 부과방안 고찰 7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116 제3절 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향 143 제4장 소득유형별 과세체계 및 보험료 부과 쟁점 검토 149 제1절 근로소득: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151 제2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및 금융투자소득 164 제3절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196 제4절 기타소득: 가상자산 소득 219 제5절 재산이전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세 223 제6절 새로운 소득원 및 직업군 2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확대 로드맵(안) 245 제2절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253 참고문헌 263 부록 269 [부록 1] 금융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관련 현황 269 [부록 2] 보험료 부과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표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