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2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필요성 15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추진 방향 및 전략 37 제1절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에 따른 구조적 개편 방향 39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개편 추진방안 44 제4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1) : 사회보장 의제 공론화와 사회보장체제 혁신 65 제1절 사회보장의제 공론화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67 제2절 사회보장체제 혁신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11 제5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2) : 정책영역별 조정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137 제1절 소득보장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39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62 제3절 복지 분권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조정 필요성과 방향 184 참고문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