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국가: 돌봄민국을 향하여
- 서명/저자사항
- 돌봄민주국가 : 돌봄민국을 향하여 / 김희강
- 개인저자
- 김희강 1974-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2
- 형태사항
- 489 p. ; 23 cm
- ISBN
- 9791130314846
- 주기사항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EM054019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EM05401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라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고 공적으로 배제된 돌봄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가치와 공적 위상을 재고하려는 시도였다. 노동을 축으로 돌봄을 이해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돌봄노동 혹은 돌봄노동자라는 표현은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2021년 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노동의 시각에서 강화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안 개정으로 가사노동자와 육아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노동이 된 이래로 68년 만에 근로자(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대우, 공적 지위,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노동으로서의 돌봄은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는 유의미한 접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책의 범위는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넘어선다. 이 책은 돌봄을 정의(justice)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정의가 공적 영역에 적용되고 통용되는 옳음이라면 돌봄이야말로 공적 영역에서의 그 옳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필자는 ‘정의로서의 돌봄’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무엇이 돌봄 정의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사회에서 전제하는 옳음과 그 옳음의 기준 위에 만들어진 관습, 통념, 제도 등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그래서 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돌봄을 통해 부정의를 가시화함으로써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더욱 다가가려 한다. 정의로서의 돌봄은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다.” (<돌봄민주국가> 프롤로그 중에서)
목차
차례
프롤로그―돌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돌봄이 초라한 사회 i
2 정의로서 돌봄 vii
3 ‘돌봄민국’을 향한 국민대타협 ix
4 구성과 내용 xiv
5 나가며 xvii
1부 이론
1장 ――― 돌봄 없는 정치이론
1 돌봄이 배제된 정치이론 3
2 돌봄의 인간상과 사회상: 돌봄인과 돌봄사회 7
3 돌봄이 배제된 자유주의 11
4 돌봄이 배제된 공동체주의 19
5 정치이론의 돌봄 배제, 왜 심각한 문제인가? 27
2장 ――― 케어리즘(Carism)
1 정치이론으로서 케어리즘 33
2 케어리즘은 돌봄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다. 37
3 케어리즘은 돌봄부정의를 지적하고 교정한다. 41
4 케어리즘은 돌봄의 시민적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50
5 케어리즘: 더 정의로운 정치이론 55
3장 ――― 돌봄민주주의
1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 61
2 민주주의, 정치적 평등, 포용 64
3 자유민주주의 68
4 사회민주주의 73
5 돌봄민주주의 80
6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95
4장 ――― 헌법적 가치로서 돌봄
1 돌봄을 논하는데 있어 왜 헌법인가? 101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4
3 돌봄: 인격적․사회적․정치공동체적 가치이자 실천, 그리고 돌봄부정의 11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헌법 제10조 121
5 돌봄의 헌법적 위상 130
5장 ―――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1 새롭고 더 나은 복지국가 137
2 돌봄민주국가의 운영원리 138
3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필요에 기초한 복지 149
4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154
5 돌봄민주국가의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159
6 돌봄민주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 163
6장 ――― 돌봄과 복지
1 돌봄과 복지의 상보성(相補性) 167
2 여성주의 복지와 돌봄윤리 168
3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172
4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182
5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188
6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더 주목한다. 194
7 돌봄과 복지: 정의로운 국가의 운영원리 199
2부 실제
7장 ――― 한국적 돌봄민주국가: 도전과 전망
1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민주국가로 203
2 돌봄민주국가의 원리들 205
3 한국적 맥락과 한국적 복지국가 210
4 한국적 맥락의 돌봄민주국가 218
5 한국적 돌봄민주국가에 대한 전망 228
8장 ――― 돌봄과 구조적 억압
1 돌봄과 사회구조 233
2 돌봄의 정치화 235
3 억압 239
4 돌봄의 지위에 근거한 억압 243
5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억압, 그리고 돌봄정의 259
9장 ――― 코로나19, 돌봄부정의, 포스트코로나 국가
1 팬데믹과 국가의 역할 265
2 돌봄과 코로나19 267
3 ‘돌봄위기’가 아닌 ‘돌봄부정의’ 272
4 코로나19와 돌봄부정의 275
5 돌봄부정의를 교정하는 국가의 비전 285
6 ‘지속가능한’ 돌봄민주국가 289
10장 ――― 돌봄과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인가? 293
2 돌봄의 사회화 297
3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짧은 소개 301
4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1) 304
5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2) 307
6 돌봄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장기요양보험(3) 312
7 돌봄의 사회화와 패러다임 전환 317
11장 ――― 돌봄과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은 ‘돌봄적’인가? 323
2 돌봄윤리의 정책적 함의 327
3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1) 333
4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2) 339
5 돌봄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3) 344
6 돌봄기본소득 351
12장 ――― 돌봄민주국가의 제도 디자인: 다섯 안
1 기존 돌봄정책의 한계 355
2 시민의 ‘함께돌봄책임’ 360
3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1): 돌봄헌법 364
4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2): 돌봄부 369
5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3): 돌봄책임복무제 384
6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4): 돌봄교육 393
7 함께돌봄책임의 제도화(5): 돌봄연금 402
8 정리하며 410
주(註) 411
참고문헌 435
색인 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