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3-61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서명/저자사항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 임완섭 , 김문길 , 김태완 , 김기태 , 황도경 , 오미애 , 정해식 , 김성아 , 이원진 , 이아영 , 임덕영 , 정세정 , 윤상용 , 박형존 , 김민희 , 이길제 , 이용하 , 신봉하 , 이주미 , 최준영 , 정주성 , 한수진 , 신재동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형태사항
793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3-61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080대출가능-
자료실EM05408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0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08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 및 관련 사례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독일, 스페인 43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09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11 제2절 기초분석 114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33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35 제2절 자산 및 부채 147 제3절 주거욕구 161 제4절 의료욕구 186 제5절 교육욕구 204 제6절 에너지욕구 233 제2부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 방향 253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255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258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61 제6장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73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75 제2절 최저 주거비 284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94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11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317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22 제7절 최저 교육비 331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37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42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47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52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57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3년 최저생계비 361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63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8 제8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83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85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26 제3절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443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65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67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75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77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79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사각지대 감소효과 분석 483 제11장 급여적정성 493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5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510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1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3 제2절 급여 형평성 536 제3절 불평등 감소 효과 549 제4절 탈수급 이행 경로 554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87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89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603 제3절 소결 608 제14장 1인 가구 심층분석 613 제1절 1인 가구의 빈곤 실태 615 제2절 1인 가구 심층조사 분석 620 제3절 1인 가구 급여 적정성 분석(다른 규모의 가구와 비교) 629 제15장 결론 6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635 제2절 향후 연구 및 개선 방향 642 참고문헌 647 부록 659 [부록 1] 202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660 [부록 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722 [부록 3]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736 [부록 4] 스페인 복지 제도의 전개과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