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1

1 방황하는 의료정책

2 이념 부재의 의료보장제도 운영
의료보장제도의 이념
이념의 실제 적용
우리나라의 현실

3 사회의료보험의 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미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한국 의사회의 입장
의료보장제도와 의료 사회화의 구현
의료보장제도가 초래한 의료 사회화의 길
주관적 건강상태는 의료 이용도와 무관

4 잘못된 공공의료의 정의가 남긴 폐해
길 잃은 공공의료
공공재가 되는 의료보장 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오류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어이없는 한국적 발상
의사가 공공재라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강제 징발

5 영리화된 의료
의료기관이 영리화 된 의료보장국가
영리와 무관하게 운영된 초기의 건강보험의료
건강보험 통합 전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등장과 비급여서비스
비급여와 의료기관 영리화
실손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의료기관 영리화 방지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공공병원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일본의 사례분석

6 붕괴된 지역의료
건강보험 통합과 지역의료의 붕괴
필요도 접근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이론
전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정립한 의료공급체계
지역의료 붕괴와 그 폐해

7 구매이론이 없는 의료보장국가
구매이론이란 무엇인가?
필요도 접근과 구매이론
구매이론의 등장 배경
구매이론의 등장이 늦어진 이유
구매이론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8 시장형 의료정책과의 정합성
미국식 시장형 의료정책의 실행
미국 의료정책의 이념적 배경
의료의 이념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
미국식 합리주의 접근이 초래한 정책의 실패

9 이론 없이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이론에도 없는 통합 추진
4대 사회보험 통합이란 엉뚱한 발상

에필로그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