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2023-74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서명/저자사항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 강희정 , 강신욱 , 이현주 , 고제이 , 김기태 , 오욱찬 , 이아영 , 김희년 , 하솔잎 , 오수진 , 이재은 , 문석준 , 정유진 , 이병희 , 홍재석 , 김인아 , 강모열 , 강충원 , 김명희 , 김양우 , 김용규 , 김은경 , 민지희 , 윤간우 , 이동욱 , 최원준 , 이예성 , 곽인혜 , 김주형 , 김신형 , 양문영 , 우승희 , 이상혁 , 주경호 , 최백용 , 최영진 , 김보영 , 김소연 , 임세호 , 권여진 , 김지원 , 천선옥 , 김미의 , 김미진 , 송광원 , 오유정 , 성민지
발행사항
세종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EMBRAIN PUBLIC , 2023
형태사항
1035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3-74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440대출가능-
자료실EM05444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4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44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부 연구 개요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연구 진행 경과 20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계획 25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27 제2절 1·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30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특성 분석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조사 결과 3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4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50 제3절 소결 207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신청자 특성 분석 21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21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225 제3절 소결 265 제5장 1·2단계 상병수당 수급자 특성 분석 26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269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272 제3절 소결 305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6장 1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 315 제1절 평가 개요 317 제2절 평가 결과 324 제3절 소결 354 제7장 1단계 상병수당 수급 효과 분석 357 제1절 분석 개요 359 제2절 분석 결과 361 제3절 소결 373 제8장 1단계 모형별 의료인증 절차 분석 및 평가 377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절차 현황 분석 379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398 제3절 소결 429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9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433 제1절 비교지역 선정 435 제2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449 제3절 소결 456 제10장 2단계 상병수당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결과 457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459 제2절 이용자(수급자, 탈락자) 집단심층면접 461 제3절 관계자(사업장) 집단심층면접 468 제4절 실무자(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집단심층면접 472 제5절 소결 479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11장 3단계 시범사업 모형 483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모형의 변화 485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시사점 493 제3절 3단계 시범사업 모형과 평가 방안 507 제4절 소결 523 제12장 상병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추계 527 제1절 추계 방법과 활용 정보 529 제2절 상병수당 적용대상과 신청자 규모 546 제3절 재정추계 결과 556 제4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유형과 쟁점 579 제5절 소결 594 제6부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제13장 OECD 국가의 상병기간 소득보장제도 599 제1절 접근 방식 601 제2절 OECD 국가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606 제3절 소결 626 제14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635 제1절 방문 개요 637 제2절 방문 결과 639 제3절 소결 658 제7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15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663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개요 665 제2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실제 677 제3절 상병수당제도 자격자 대상 유병률 분석 692 제4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715 제5절 소결 739 제16장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조정 741 제1절 장애 관련 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43 제2절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60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조정 방안 775 제4절 산재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787 제5절 민간의료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819 제6절 소결 834 제8부 종합 제17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여건과 쟁점 검토 837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검토 839 제2절 비전형 취업자에 대한 쟁점 검토 852 제3절 기대 역할과 제도 형태 검토 880 제4절 소결 889 제18장 결론 및 제언 891 제1절 결론 893 제2절 제언 902 참고문헌 911 부록 947 부록 1 설문조사표 947 부록 2 집단심층면접 결과 스크립트 1019 부록 3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양식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