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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22-36

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안

Directions for fis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pension reform

서명/저자사항
공적연금 개혁 및 재구조화 방안 / 윤석명 , 신화연 , 곽은혜 , Ismo Risku , Mika Vidlund , 홍성운 , 한수진
대등서명
Directions for fis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pension reform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형태사항
540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22-36
ISBN
9788968279003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731대출가능-
자료실EM05473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73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73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OECD 사무국(EDRC Committee)에서 18개월 주기로 작성하고 있는 Korea Survey Report에 수록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안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2001년 OECD Korea Survey Report에서 Special topic으로 소개된 “To be prepared for coming aged society”에서의 연금개편 권고안 이후, 18개월 주기로 제시되고 있는, OECD 권고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 배경, 목적과 필요성 47 제2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문제 59 제1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61 제2절 노인 빈곤 문제 75 제3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연금제도 81 제1절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인구 추계 현황 84 제2절 노인 빈곤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98 제3절 고령층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2 제4절 소결 126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연금 재정 평가 129 제1절 재정 현황 132 제2절 전망과 재정 평가 133 제5장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 간 연금 기여금 비교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고령화 및 연금 지출 153 제3절 연금 구조와 재원조달 159 제4절 연금 기여도 및 비용 분담 174 제5절 소결 178 제6장 인구통계학적 난제가 핀란드 공적연금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181 제1절 서론 및 요약 183 제2절 핀란드의 연금제도 187 제3절 노령화 대응책 199 제4절 향후 전망 22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3 제1절 현행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평가 235 제2절 공적연금 제도별 접근 방향 241 참고문헌 259 부록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