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 제공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다른언어제목
- Trend and Task of Self-sufficiency Policy in Korea
- 키워드
-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탈빈곤정책 사회적 일자리
- 저자
- 이인재
- 출판사
- 동향과 전망
- 발행연도
- 2003.
- URL
- 활용동의
- 미동의
요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빈곤정책의 변화의 핵심은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제정이다. 기초법의 특성은 연령과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 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법의 여러 급여 중 자활 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 가구별 자활계획에 따라 다양한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 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대량실업과 빈곤은 지역복지서비스와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확대의 이슈를 제기하 였다. 자활사업을 통해 간병 등의 무급봉사활동, 가난한 사람들의 집수리사업, 컴퓨터 등 페자원 재활용사업, 음식물 재활용, 음식나누기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실업빈민들 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지원과 함께 자활수급자들은 간병 등의 보호, 재활용, 환경보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공익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자활사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와 곧 바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자활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2003년 9월 현재 209개의 자 활후견기관, 161개의 자활공동체와 1,000여개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11,000명의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쟁점으로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자 조 정문제, 자활사업의 정착을 위한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과제 그리고 현재 자 활사업의 일차적 목표인 자활공동체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이원화된 자활전달체계 의 합리적 개선과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과제들이 발전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적극 적 탈빈곤의 기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