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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대별 자활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제공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부제목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을 중심으로
다른언어제목
A Study on the Periodical Changes of Korean Self-Supporting Administration
키워드
자활행정, 자활정책, 자활복지, 자활보호대상자
저자
조경식
출판사
한국행정사학지
발행연도
2011.
페이지
203-235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의 시기부터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전인 제6공화국시대까지의 자 활복지행정의 역사를 고찰하여 오늘날의 자활복지정책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외원에 의한 구 호정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의 구호정책은 제3공화국에 접어들어 법적제도가 마련되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촉발된 자조・자립의 정신은 1980년대의 민간자활운동으로 이어져 1996년 이후 제도화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5공화국에서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 한 자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자활사업의 효율성측면에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제6공화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전문화가 시도되고 자활대상자 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취로사업의 축소로 자활사업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활공동체운동에서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 어를 얻고자 생산공동체운동진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생산공동체모형을 도입하고 제도화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