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성과관리형 시범 자활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바 탕으로 그 성과를 분석하고,2012년에 수행된 4차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한다.또한 시범사업이었던 희망리본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향후 사업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1부에서는 1~3차년도 시범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2부에서는 희망리본의 본 사업화 방안에 대해 논한다.4차 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는 3부에 요약되어 있다. 1~3차년도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창업률이 57.1%,최저 임금 이상의 직장에서 30일 이상 취업하고 있는 비율 이 43.2%,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율이 24.6%에 달한다.그리 고 1~3차년도 전체 참여자 중 탈수급한 이들의 비율은 14.7%에 달한다.취창업률 및 6개월 취창업 유지율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기존 자 활사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를 제고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1~3차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현황 및 서비스 제공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연도별로는 2009년 평균 26.77회 제공에서 2011년 61.87회 제공으로 2년 사이 사업 참여자 1인당 서비스 제공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서 비스 제공량의 결정요인으로는 연령,학력,가구주 여부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나이가 어릴수록,학력이 높을수록,가구주일수록 서비스 제공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서비스 제공시 어느 정도 전략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 게 한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해가 갈수록 개인적 특성요인 은 취창업 성공 확률 및 유지확률,탈수급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각 지역의 사업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사회 및 상담서비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각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시에 전략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취창업 성과에는 이러한 전략적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부에서 다루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본 사업화 방안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첫째는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연계․조정 및 자활역량체계 개 편방안이다.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이나,유사성이 높아 중복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두 사 업 모두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자활사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2013년부터 두 사업 모두 본 사업으로 확대 운영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합>만을 목적으로 제도 개 편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연계 조정>안을 통하여 두 사업간 역할 분담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또한 근로빈곤층을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할 때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이때 배치 기준으로 자활역량평가 점수가 활용되므 로 이에 대한 엄격하고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그리고 자활역량평가 점수로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취업장애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구여건>과 <근 로의욕>과 같은 항목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자활역량평가를 포함한 취 업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공급기관 확충을 중심으로 한 희망리본 시범사업과 자활사업의 연계 방안이 다.1996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대표적 <고용 복지 연계정책>이지만,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업성과’에 주목하면서 비교적 높은 사업성 과를 보였다.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연계 사업의 탈수급 성과와 기타 자활사업의 탈수급 성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경우 전자가 두 배 이상 높은 성 과를 올렸다.투입대비 효과성을 비교하더라도 희망리본사업의 효과성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자활사업에서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 공급자가 스스로 차상위층 지원 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자활사업은 심각한 참여자 부족문제에 봉착할 것 이다.따라서 현실적인 참여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중기적으로는 지원범위 를 개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또한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확 대를 위해서는 희망리본사업 공급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신규로 공급기관을 확보해야하는 광역자치단체는 9곳이며,약 1만 명의 사업 참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50여 명의 상담사가 필요하다.기존 공급기관 의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사업성과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으 나,신규 공급기관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자활센터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중개조직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본 희망리본사업 운영모델 개선 방안이다.우선 희망 리본사업이 본 사업화될 경우,“사례관리를 통한 취업과 명시적 성과계약방식 도입” 이라는 사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례관리 중 심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취업 기준을 ‘정규 노 동시장에서의 일자리’로 명확히 할 수 있다.또한 본 사업화 시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난이도를 성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행정비 용과 난이도 및 사업 수행기관의 수용도 등을 고려할 때,취업률 수준에 따라 다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목표치 가속 모델(TargetAcceleratorModel)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본 사업화 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위험 분담 문제 또한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희망리본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는 일이 위험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적정한 위험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더불어 사업의 효과성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효졍쟁이 유지되어야 하므로,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및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 경비 확보 및 순환보직체제 개선,독립적인 모니터링 조직 설립,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사업수행체제 일원화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