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빈곤율 발생의 주 원인인 낮은 고령자 고용율의 상승과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 가능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해외국가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65세 정년연장 도입시 수혜 규모 및 세대간 일자리 대체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능성을 다양한 행정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 근로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년제도가 미적용되고 있고,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수혜 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둘째 해외국가들은 연금개혁 시, 고용율 유지를 위한 근로유인정책을 같이 도입하였지만 한국은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해 65세 정년연장 적용 규모를 산출한 결과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적은 상황이며, 청년 일자리와의 대체성도 낮았다. 넷째, 정년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업의 수요 변화는 적은 반면, 공급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가능성은 존재하였지만 임금상승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었다.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2 제2장 한국의 고령자고용 정책과 해외사례 25 제1절 한국의 고령자고용 현황 27 제2절 한국의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제도 이슈 50 제3절 한국의 연금개혁과 65세 정년연장 57 제4절 정년연장에 대한 해외국가 사례 74 제3장 정년연장의 수혜 규모 산출과 청년일자리 대체성 91 제1절 정년연장 시, 수혜규모 산출 93 제2절 청년과 고령자의 세대 간 일자리 대체성 105 제4장 정년연장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변화 117 제1절 개관 119 제2절 정년연장과 사회서비스 수요 120 제3절 일자리산업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징과 고용실태 추이 133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제 운영실태 154 제5장 결론 18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87 제2절 향후 과제 197 참고문헌 207 부 록 215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장의 인식 조사 설문지 215 Abstract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