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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 협동연구총서 2025-05 25-07-01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서명/저자사항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 박종서 , 오상봉 , 박은정 , 강민정 , 이지혜 , 고제이 , 노민선 , 최인혁 , 정희선 , 조미라 , 김연진 , 윤지연
대등서명
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발행사항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형태사항
323p. : 삽화, 도표 ; 26cm
총서사항
용역보고서 2025-05 협동연구총서 25-07-01
ISBN
9791155677834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54918대출가능-
자료실EM05491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549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549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이용 현황 제1절 노동시장 특성 분석 9 제2절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27 제3절 육아지원 제도 현황과 사각지대 특성 47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제1절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제도 동향 57 제2절 육아휴직 제도 사례 심층 분석 97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55 제4장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 제1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검토 171 제2절 사각지대 해소의 기준과 원칙 179 제3절 제도설계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 188 제5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대상 205 제2절 적용 확대의 쟁점별 제도 설계 방안 210 제3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219 제6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예산 추계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25 제2절 소요 예산 추계 231 제7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제1절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현황과 쟁점 251 제2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재정관리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의 검토 257 제8장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현황 273 제2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평가 284 제3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개선방안개선 방안 288 제9장 결론 제1절 결론 295 참고문헌 301 부록 315 부록 1 육아지원 제도 관련 지자체 정책 사례 315 부록 2 육아휴직급여 주요 사례 종합 비교표 320 부록 3 사업성 기금 설치 현황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