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HASA 발간물용역보고서 ; 협동연구총서 2025-05 25-07-01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 서명/저자사항
-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 박종서 , 오상봉 , 박은정 , 강민정 , 이지혜 , 고제이 , 노민선 , 최인혁 , 정희선 , 조미라 , 김연진 , 윤지연
- 대등서명
- A Study on Filling Gap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 발행사항
-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 형태사항
- 323p. : 삽화, 도표 ; 26cm
- ISBN
- 9791155677834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 URL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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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EM054918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EM05491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5491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5491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노동시장 특성과 육아휴직 제도 이용 현황
제1절 노동시장 특성 분석 9
제2절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27
제3절 육아지원 제도 현황과 사각지대 특성 47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제도
제1절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제도 동향 57
제2절 육아휴직 제도 사례 심층 분석 97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55
제4장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쟁점
제1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검토 171
제2절 사각지대 해소의 기준과 원칙 179
제3절 제도설계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 188
제5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제1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대상 205
제2절 적용 확대의 쟁점별 제도 설계 방안 210
제3절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방안 219
제6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예산 추계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25
제2절 소요 예산 추계 231
제7장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제1절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현황과 쟁점 251
제2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재정관리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의 검토 257
제8장 육아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현황 273
제2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평가 284
제3절 육아지원 관련 조세정책 개선방안개선 방안 288
제9장 결론
제1절 결론 295
참고문헌 301
부록 315
부록 1 육아지원 제도 관련 지자체 정책 사례 315
부록 2 육아휴직급여 주요 사례 종합 비교표 320
부록 3 사업성 기금 설치 현황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