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시민권 이론의 원조,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
T. H. 마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증세도 논란의 중심이다.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분위기지만 복지의 적용 범위와 주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 T. H. 마셜의 책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마셜은 고유의 시민권 이론을 바탕으로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로 자리매김했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에서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마셜은 전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으며, 복지를 제공하는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마셜의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복지는 빈민에게 제공되는 자선이나 박애 그 이상의 의미로 쉽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은 '시민권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마셜의 주요 글들을 번역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동등한 삶의 가치, 마셜의 '시민권'

"나는 시민권이라는 사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민권이 순수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장 노동과 부」 중에서

마셜 사상의 바탕에는 고유의 시민권 이론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셜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발전적인 '시민권' 개념을 마련했고, 그중에서 사회적 시민권이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마셜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모두 갖추어진 사회야말로 완전한 시민권이 확립된 사회라고 보았으며, 모든 시민이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시민권을 가진다는 관념은 누구나 동등한 삶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셜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모든 성원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유, 정치적 참여,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시민권의 확립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균등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균등한 권리'에 기반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국가는 정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일부 조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복지국가의 원칙은 엄격한 계급 구분과 상이한 사회적 수준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 유형의 유지와 형성을 선호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 「3장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 중에서

마셜의 사회권에 관한 정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보완적(residual)' 복지 모형과는 다른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 모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시민권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는 합의의 기반이 시민권 개념을 통해 마련되었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은 마셜의 사회권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사회민주주의로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한국에 소개되는 마셜의 저작은 자유시장, 탈규제, 공기업의 사유화,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세기 중반 복지국가가 출발했던 시대에 마셜이 던졌던 질문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감을 줄 것이다.

노동의 본질, 교육의 기회, 풍요로운 사회의 이면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불가피한 질문들

이 책에 실린 마셜의 글들은 복지국가가 역사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사회」, 「복지국가―비교 연구」,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관점」은 복지국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데,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정신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도 시도하고 있다.

"'영국 복지국가'"의 구조가 다른 나라의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사회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와 납세자들의 부담이 무겁다는 것이다." - 「4장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사회」 중에서

"복지국가는 산출과 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부여하는 시장경제의 본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상 서비스, 가족수당, 주택, 임대료 통제, 높은 세율의 누진적 조세제도, 그리고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는 배급이나 가격통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실질소득을 동등하게 만들려는 조치를 실행한다." - 「4장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사회」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풍요가 개인적 자유, 사회정의, 평등한 사회, 민주적 반권위주의를 선호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동의를 유보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은 자동적으로 풍요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6장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관점」 중에서

「노동과 부」에서는 실업이 불러오는 상실과 노동의 본질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보여주며, 「재산과 소유권」에서는 재산과 소유가 제공하는 안전의 여러 층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업은 한 인간을 사회에서 먹이를 찾는 늑대로 만들지도 모른다. ……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의 상실은 사회적 인간을 해체한다." - 「1장 노동과 부」 중에서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에서는 교육의 기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위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발적 행동」에서는 자원봉사와 법률적 서비스의 본질과 상호 관계를 잘 보여준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모든 사람이 같은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공평하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판단되고, 특혜와 특권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만든 효과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3장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