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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근로생애를 위한 복지국가의 노동시장 조건(Labour Market Conditions Of Welfare States For The Universal Working Life: A Comparative Analysis Of 14 Oecd Countries Based On The Tlms Theory)

개인저자
이예린
수록페이지
137-168 p.
발행일자
2015.02.28
출판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초록
본 연구는 복지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어떤 노동시장 조건들의 조합이 한 사회가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고자 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이것은 단독으로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조건들과 결합하였을 때 보편적 근로생애를 항상 보장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은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회가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더 효과적인 길로 알려진 제1의 길은 근로자에게 유용한 조건으로 실업보험제도를 확립하여 이를 직업훈련체계와 결합하는 것이다. 제2의 길은 생산가능인구의 정규교육 수준을 높이고 남녀평등한 노동시장 조건을 조성하고 노사관계의 질을 높이면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는 정도가 높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은 제1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is purposed to examine the labour market conditions to make the TLMs(transitional labour markets) to work well in a country. Using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mpared 14 OEC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core concepts of the TLMs theory, which ultimately explain the conditions for the universal working life. The study shows that vocational training for adults can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it works with other factors, not alone. The study proposes two combinations for making the TLMs work well. The one is the combination where vocational training is combined with well-established unemployment insurance. The other is the combination where vocational training is combined with skills based on the formal education, gender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and well-balanced industrial rel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untries including Denmark, Norway, and Germany have a good combination of the labour market conditions for the universal working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