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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부제목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키워드
생산적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 효과성 평가
저자
손능수
출판사
한국정부학회
발행연도
2005.
페이지
729-760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석 틀에 입각하여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과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행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직업능력의 향상, 고용안정성의 향상, 인식과 태도의 변화라는 네 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지표에 입각하여 자활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구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부자료 이용, 통계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능력의 향상’과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보통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고용안정성의 향상’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득 향상을 통한 경제적 자활’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강화, 단계적 수급탈피 제도의 도입, 자활급여 수준의 적절성 확보 및 소득향상,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 일자리의 사회적 보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