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제한
제목
도서정보
-
자료유형
KIHASA발간물
-
자료명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 연구
-
총서명
정책보고서 , 2022-129
-
저자
이상림
-
연관저자
임지영 ;강지원 ;조성은 외
-
발행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
형태사항
Page : 265p; Size : 26cm;
-
분류기호
RES01
-
언어
kor
소장정보
| 소장처 | 청구기호 | 자료상태 | 반납예정일 | |
|---|---|---|---|---|
| 자료실 | RES01 정책22129 c.2 | 대출가능 | 더보기 | |
| 자료실 | RES01 정책22129 | 대출가능 | 더보기 |
관련정보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요 4
제2장 기본법 연구 15
제1절 기본법의 역할과 입법형식 17
제2절 기본법과 거버넌스 28
제3절 행정기관위원회 30
제4절 주요 관련 위원회 구조의 비교 37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제1절 인구정책 운영 상의 한계 61
제2절 적응전략 체계 구성의 차원에서의 한계 72
제3절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 77
제4장 인구전략기본법 법률안 79
제1절 법률안의 정책 방향성 81
제2절 인구전략기본법안 제안 85
제3절 보론: 현행 거버넌스 체제의 유지 109
제5장 결론 113
제1절 결론: 법률의 제정과 인구전략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3
1.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검토 125
2. 전문가 의견 141
3. 보건복지분야 각종 기본계획 24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요 4
제2장 기본법 연구 15
제1절 기본법의 역할과 입법형식 17
제2절 기본법과 거버넌스 28
제3절 행정기관위원회 30
제4절 주요 관련 위원회 구조의 비교 37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59
제1절 인구정책 운영 상의 한계 61
제2절 적응전략 체계 구성의 차원에서의 한계 72
제3절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 77
제4장 인구전략기본법 법률안 79
제1절 법률안의 정책 방향성 81
제2절 인구전략기본법안 제안 85
제3절 보론: 현행 거버넌스 체제의 유지 109
제5장 결론 113
제1절 결론: 법률의 제정과 인구전략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3
1.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검토 125
2. 전문가 의견 141
3. 보건복지분야 각종 기본계획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