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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정보

  • 자료유형

    KIHASA발간물

  • 자료명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 총서명

    용역보고서 , 2023-47

  • 저자

    여유진

  • 연관저자

    우선희 ;김기태 ;김명중 ;정재훈

  • 발행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형태사항

    Page : 304p;  Size : 26cm; 

  • 분류기호

    RES01

  • 언어

    kor

소장정보

소장정보 -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소장처 청구기호 자료상태  
자료실  RES01 용역2347 c.2    대출가능 더보기
자료실  RES01 용역2347    대출가능 더보기

관련정보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배경: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과 수준 25
제1절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 및 조정 방식 27
제2절 최저소득보장(GMI) 수준 국제 비교 37

제3장 독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6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65
제2절 급여체계 및 공공부조 기준선 구성 방식 7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변화와 수급자 수 추이 88
제4절 소결: 정책적 함의 100

제4장 스웨덴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0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0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13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24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27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41

제5장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4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4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60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6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7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82

제6장 일본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8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연혁과 개요 187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 방식 및 수준 195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215
제4절 최근 공공부조 변화 및 수급자 추이 226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33

제7장 호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23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237
제2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253
제3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비교 25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265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참고문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