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nam a2200325 k 4500 007 ta 008 240415s2022 sjkad 000a kor 040 ▼a311210 049 ▼lEM054207▼lEM054208▼c2 090 ▼aRES01▼b정책22127 245 10 ▼a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기초 연구 /▼d강혜규 ,▼e강희정 ,▼e김성아 ,▼e김태완 ,▼e김회성 ,▼e류정희 ,▼e박종서 ,▼e신영규 ,▼e안수란 ,▼e어유경 ,▼e오욱찬 ,▼e윤강재 ,▼e이다미 ,▼e이소영 ,▼e이원진 ,▼e이윤경 ,▼e이태진 ,▼e임덕영 ,▼e전진아 ,▼e조성은 ,▼e류현숙 ,▼e남재욱 ,▼e이희현 ,▼e황준성 ,▼e이동석 ,▼e홍송이 ,▼e서윤경 ,▼e이주민 260 ▼a세종 :▼b보건복지부 :▼b한국보건사회연구원 ,▼c2022 300 ▼a598p. :▼b삽화, 도표 ;▼c26cm 490 10 ▼a정책보고서 ;▼v2022-127 504 ▼a참고문헌 수록 700 1 ▼a강혜규 700 1 ▼a강희정 700 1 ▼a김성아 700 1 ▼a김태완 700 1 ▼a김회성 700 1 ▼a류정희 700 1 ▼a박종서 700 1 ▼a신영규 700 1 ▼a안수란 700 1 ▼a어유경 700 1 ▼a오욱찬 700 1 ▼a윤강재 700 1 ▼a이다미 700 1 ▼a이소영 700 1 ▼a이원진 700 1 ▼a이윤경 700 1 ▼a이태진 700 1 ▼a임덕영 700 1 ▼a전진아 700 1 ▼a조성은 700 1 ▼a류현숙 700 1 ▼a남재욱 700 1 ▼a이희현 700 1 ▼a황준성 700 1 ▼a이동석 700 1 ▼a홍송이 700 1 ▼a서윤경 700 1 ▼a이주민 830 0 ▼a정책보고서 ;▼v2022-127 856 41 ▼u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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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01 정책22127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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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주요 내용 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새로운 수립 틀: 필요성과 기본 방향 10 제2장 사회보장의 위상과 현황 19 제1절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위상 21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 행복, 삶의 질, 사회통합의 실태 35 제3장 사회적 위험의 현상과 문제 점검 65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적 요소와 사회적 위험의 구조 67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요인과 파급·영향 90 제3절 사회적 위험의 범주별 현황 111 제4장 사회보장정책 진단 213 제1절 빈곤 215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233 제3절 질병 245 제4절 정신질환 258 제5절 장애 270 제6절 돌봄 부담 278 제7절 주거 불안정 301 제8절 교육 불평등 310 제9절 학대·폭력 330 제10절 사회적 고립 344 제11절 재난 349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핵심의제(agenda) 377 제1절 빈곤 대응 소득보장정책 379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관련 사회보장정책 390 제3절 보건의료정책 399 제4절 정신건강정책 427 제5절 장애 관련 사회보장정책 441 제6절 돌봄 정책 449 제7절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458 제8절 교육 불평등 대응 사회보장정책 469 제9절 학대·폭력 대응 사회보장정책 492 제10절 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보장정책 505 제11절 재난 관련 사회보장정책 512 제6장 사회보장 정책 이행체계 529 제1절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계·점검 방안 531 제2절 정책 의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 535 제3절 사회보장 정책지표 관리체계 구축 542 제4절 사회보장 숙의적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 548 제7장 결론 5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555 제2절 정책 제언 563 참고문헌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