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의 역할이 줄어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 속에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사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서비스, 이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시대에 맞게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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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막)

1인가구 증가 30.2%

맞벌이 확대 54.8%

평균 가구원 2.4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위험에 내몰린 사람들

팬데믹의 위기와 돌봄공백, 더욱 강력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감염 우려에 복지시설 휴관...행사·축제 줄줄이 취소

"아플 수도 없어요".. 코로나19가 만든 '돌봄 감옥'

사회복지시설 11만 곳 중 8만 곳 휴관 중

위기에 내몰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문제 고용불안 등

더 나은 '사회서비스'

이대영 부단장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돌봄의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박세경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돌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돌봄 공백의 문제가 어쩌면 심각하게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체감을 하였고, 이때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국민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8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확대 현황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 2009년 3천 개→ 2019년 1만 3천 개 (4.3배)

제공인력 : 2009년 7만 5천 명→2019년 19만 명 (2.5배)

예산 : 2009년 3,228억 원→2019년 2조 7,501억 원 (8.5배)

이용자 수 : 2009년 41만 명→2019년 66만 명 (1.6배)

서비스 확충, 품질 강화,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구축 → 돌봄안전망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 1.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사각지대 해소

팬데믹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 취약한 민간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 ①긴급돌봄 체계 구축

• ②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서비스 확충

• ③지역특성 고려한 서비스 확충

• ④ICT 활용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비대면 제공체계 수립

• ⑤코로나 우울 등 심리·정서지원

• 2.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①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②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강화

• ③종사자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

• 3.사회서비스 발전기반 구축

• ①시도별로 촘촘한 공공인프라 확충

• ②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 ③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 ④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제공주체들이 협력해서 대상자들에게 좀 더 나은 체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은 생애주기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욕구의 충족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의 이용, 어떠한 계층이나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되는 보장성을 갖추는 그런 사회 서비스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남자가 무슨 돌봄 노동 분야에 취직하려 그래"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계층 간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성인지적이고, 민감한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주목받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서비스

• 1."좋은 돌봄"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 2.지역 단위 돌봄서비스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3.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

• 4.돌봄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돌봄공백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