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36호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을 아시나요?

(2012년 ~ 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다차원 빈곤 분석 결과)

출처: 연구보고서 2020-43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7개 차원에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는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는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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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막)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의 박탈 경험을 기초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Alkire와 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 사용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정 다차원 빈곤율' 산출

장애인의 빈곤 특징 : 복합적이고 장기간 지속

• ①장애인은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박탈 수준 매우 심각

• ②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 매우 심각

• ③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

-차원 박탈 평균 개수

-(2018년 자료 분석 결과) 7개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비장애인의 약 2배 : 장애인 2.96개 > 비장애인 1.55개

• ●18세 ~ 64세의 근로연령층 : 장애인 2.31개 > 비장애인 1.26개

• ●65세 이상의 고령층 : 장애인 3.98개 > 비장애인 3.15개

-18세 이상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약 3배 : 장애인 34.13% > 11.35%

장애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 수준 심각

-장애인-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

-(2018년 자료 분석 결과) 장애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 : 65세 이상 고령층 > 18~64세의 근로연령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근로연령층보다 오히려 작은데,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

• ○18세~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 :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

•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 :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

장애인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 ①건강 18.14%

• ②자산 17.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 ①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 ②여러 차원별 박탈에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 ○정책의 기획 단계 : 다부처 연계구조 형성

• ○정책의 집행 단계 :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

알고 갑시다

• ①'다차원 빈곤'이란?

• ○이 연구에서는 7개 차원 중에서 3개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함

• ○'소득' 외에 삶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결핍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제시됨

• ②'조정 다차원 빈곤율'이란?

• ○다차원 빈곤에 처해 있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박탈의 총 개수 대비 실제 다차원 빈자가 경험하고 있는 박탈 총 개수의 비(ratio)를 반영한 지수

• ○다차원 빈곤의 최종적인 비교 지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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