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3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가족, 세대,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 주요 내용 -

가치관의 측면에서 청년층의 인식은 변하는데, 왜 전통적 가족규범은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가족규범은 무엇이고, 가족가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가족규범을 포함한 가족가치는 사회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한 한국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성인-노동자 가족모형이 당연한 가족모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성인-노동자 가족모형이 여러 사회제도 및 가치관과 부합하는 가족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해결되어야 한다. 여전히 남성은 노동시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젠더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이 돌봄의 주체로 설정되면, 성인-노동자 가족모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가족 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돌봄이 공유되지 않으면, 성인-노동자 가족모형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게 된다.

가치관을 포함한 문화변동은 후기산업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의제이다. 가치관을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변동 특성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의 생애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아울러 개인의 생애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젠더위계질서, 젠더역할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의 가족모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가치관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가치관을 분석하는 의의가 정당화될 수 있고,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결혼제도 안과 밖의 가족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의 동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 변화하고 있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 남녀의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65.7%가 동의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거는 36.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의 전 단계로서의 동거에 대한 수용이 높았다. 이와 동시에 성인 남녀의 결합을 결혼제도로만 한정 짓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며, 동거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결혼 관련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더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편견이 많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동 보호 차원에서도 결혼의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의 가족 기능 및 가치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기능으로 조사되었다. 젊은 층,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정서적 기능을 가장 중요한 가족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 성 역할과 책임이 더 이상 보편적인 사회적 관념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가족 내 성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변화가 뚜렷함에도 인식 수준에 맞는 가정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정서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가족생활에서 육아 및 가사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아동, 청년, 노년기 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법, 정책, 제도 등의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 직장, 사회에서의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와 청년과 노인 차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아동의 연령기준은 12세 이하였고, 청년은 35세 이하, 노인은 70세 이상이었다.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기본법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고, 아동의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노인의 연령기준은 일반적인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65세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과 구직, 승진 등의 경력개발에서 연령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노년기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명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령 유연성과 연령 다양성이 확보되는 연령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세대갈등 완화와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응답자의 76.5%는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1%의 응답자가 세대 간 소통 기회 부족을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82.1%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양부담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고령근로자가 기업·사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구 절벽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변동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보다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들의 효과성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모두를 ‘다소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완충제 역할의 ‘완화’와 ‘적응’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질 제고 차원에서 전 생애주기별 돌봄 및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