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5종 발간

①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 돌봄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③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④ 돌봄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⑤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1.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연구책임자 : 이철선 연구위원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청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법률이다. 과거 정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고용정책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조망했다면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참여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관련 인프라를 전체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통합적인 전환에 대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향후 일자리, 주거 등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필요한 영역별 정책들의 기초 방향과 향후 실시할 청년정책 과제들의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보고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 실시 되어온 청년정책들의 검토를 기반으로 향후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영역별 정책 중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관리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 돌봄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최혜진 부연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핵심적인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는 양적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효과를 돌봄취약가구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였다. 모든 아동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인프라를 수립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달성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돌봄취약가구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 연구는 돌봄취약가구 유형과 지역유형을 적용하여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였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취약가구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3.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연구책임자 : 고든솔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원과 서비스공급량은 꾸준히 늘어왔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980년대 3.6%에서 2019년 8.0%로 증가했고,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을 넘어 예방과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며 보장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과 높은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제도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질병구조의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고, 보장성은 확대해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보건의료 환경에서 적정 수가는 자원 배분의 최적화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정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의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진료비 분석을 통해 수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4. 돌봄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책임자 : 이유경 부연구위원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돌봄서비스는 빠르게 증가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돌봄종사자가 겪는 권익침해와 열악한 처우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더디다.

앞으로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돌봄종사자의 규모도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돌봄종사자의 권익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코로나19는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돌봄기관들이 방역지침에 의해 휴원함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가족이 다시 과도한 돌봄부담을 떠안거나,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방치되는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면 최소화 방침을 위해 활성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돌봄 영역에도 적용하여 돌봄공백을 메꾸자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대면 서비스가 필수인 돌봄에 비대면 서비스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관점을 전환하여,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돌봄종사자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받는 돌봄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이 소진된 돌봄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5.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연구책임자 : 최선영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특히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주거자금 마련을 둘러싼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비혼과 저출산 시대 가족생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결과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계층적으로 편향적이고 젠더적으로 편향적임을 보여준다.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주거독립 과정이 여전히 사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자산상위층에서 부모 지원의 비중과 규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상위계층이 부모세대의 부를 자녀세대로 되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주거자금을 증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결혼주거자금 조달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서 자금조달의 탈가족화라는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적인 가족지원에 의존하여 주거독립자금이 조달되는 것은,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청년기나 결혼초기의 불평등은 이후 생애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청년 주거정책과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결혼여부가 아니라 보편적인 연령기준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자립 지원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을 기준으로 한 공적 지원보다는 일정한 연령(가령 25세 이상)에 도달하면 다양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주거이행의 탈가족화라는 목표는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계층의 청년세대나 신혼부부에 대한 안정된 지원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는 자가소유율이 낮고 임차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보증금 규모가 낮은 월세 임대가구는 부모의 지원도 거의 없지만 대출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세임대가구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부부가 부모의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시기는 물론 결혼시점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청년기 경제활동 위축은 결혼주거자금을 남성 한 사람(과 그 부모)에 편향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제거하고 청년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결혼의 도구적 성격을 완화하여 결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결혼주거자금에 대한 부모 지원 현상은 젠더 편향적인 가족 실천을 유발하고, 세대 내 불평등을 심화하며, 결혼의 경제적 문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향후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