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4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주요 내용>

장애인정책도 전체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 사고할 때 정책의 포용적 확장과 주류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의 설계와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의 삶의 수준에 대한 진단은 항상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표적화한 정책 이외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단일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체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 장애인정책의 포용적 확장과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 진단과 설계의 근거가 되는 장애분리통계의 체계적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 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기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선언 이상의 구조적 체계가 필요하다. 어떠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어떠한 주체들에게 공동으로 할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 부처가 수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가처분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4%포인트 낮고, 이 격차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고용 지위는 향상되었는데, 상용직 비율이 증가했고, 10인 미만 사업체 대신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단순노무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임금 결정 요인인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직종 분포는 장애인 고용 지위 개선을 말해 주지만,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8년 약 3600원으로 최근 약간 증가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무고용률 확대는 직접적인 장애인 취업자 수 증대의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예방 및 구제 조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수준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 취약 상태의 비중은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주거정책이 장애 관점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고령 장애인이 약 10%에 달하여 근로연령대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경감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일부 감소하였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서의 격차가 증가하였고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에서의 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에서 격차가 크고 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보다 격차 정도는 훨씬 더 컸다. 분석 결과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접근성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