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0만 명…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에 달해

작성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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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0만 명…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26.3%에 달해

- 지난 4년 간 1회 이상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인구는 383만 명… 전체 인구의 7~8%가 상시적인 소득보장의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나

- 생계급여 이상의 근로 무능력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거의 없어

-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은 ①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②노동시장의 이중구조, ③자산분배 및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분배문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기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11∼14차 조사(2015~2018년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

※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약 6-7천 여 가구를 표본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

※ 기준중위소득: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양한 복지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됨

□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연구보고서 2020-21)]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포용복지연구단장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다.

□ 김태완 연구위원은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한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는 첫째,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분배 및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분배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상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

-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근로무능력층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대상 중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지만,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 하지만 생계급여 이상(기준중위소득 30∼75% 이하)의 근로무능력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

- 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급하고 있는 수급 금액이 낮아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 장애인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을 받지만, 역시 노인층과 같은 낮은 급여문제를 가지고 있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26.3%(2018년 기준)로, 추계인구 기준으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

- 기준중위소득 30~40% 중에는 15.9%, 40~50% 중 22.6%, 50~60% 중 29.3%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인구의 20% 정도가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분석

- 기준중위소득 60~75% 중에서는 38.2%가,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에서는 절반 정도인 53.4%가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약 790만 명이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의하면 2015~2018년(4년 기준) 사이에 4년 동안 계속해서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규모는 약 31.2만 명, 4년 중 1회 이상 사각지대를 경험한 규모는 352만 명으로 추정

- 전체 4년 중 한 번 이상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한 대상은 약 383만 명으로 추정. 국민(인구 5,000만 기준)의 7~8%가 소득보장의 위기에 놓여있었음.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은 연령(생애주기)과 근로능력을 토대로 한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며, (가칭)범주형 소득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와 제도 간 중복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세대 노인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해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는 보충급여제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함

- 건강한 노인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신규)보충 급여를 통해 부족한 소득 지원 필요. 미래세대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되, 전업주부 등 적용 제외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

- 근로 연령층(만 65세 미만)의 경우 (가칭)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소득 및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함.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소득보장 사각지대 분석 결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 공적연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와 연령별 특성에 대해 분석

〈표 4-2-1〉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층 규모

주: 1)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였으며, 개인가중치 적용하여 규모 산출(소득인정액 기준과 차이).

2) 국기초, 국기초 외에는 국기초와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기타정부보조금(실업급여,긴급복지 등) 등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를 포함.

3) 기초연금, 기초연금 외에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실업급여, 긴급복지 등) 등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를 포함.

4) 공적연금, 공적연금 외에는 공적연금과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실업급여, 긴급복지 등) 등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를 포함.

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외에는 근로장려금과 기타 정부보조금(실업급여, 긴급복지 등) 등을 함께 수급하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