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012~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조사기준년도 2011~2018년)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 박탈 경험에 기초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연구보고서 2020-43)]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오욱찬 부연구위원이다.

□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18세 이상 한국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3배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고령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하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아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서의 박탈 경험을 기초로 다차원 빈곤을 분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

- Alkire와 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7개 차원에서 3개 이상의 박탈 경험을 가진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고, 박탈 경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조정 다차원 빈곤율’ 산출.

□ 7개 차원 중에서 장애인의 평균 박탈 차원 개수는 2018년 2.96개로, 비장애인 1.55개의 약 2배에 달함.

-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서는 장애인 2.31개, 비장애인 1.26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장애인 3.98개, 비장애인 3.15개.

□ 65세 이상 고령층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18~64세의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작음.

-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 2018년 기준 18~64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22.74%, 비장애인 6.64%인데, 65세 이상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 52.07%, 비장애인 37.45%.

□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지만 2011 ~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하지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는 증가.

□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18.14%를 기여하며, 자산이 17.14%로 그 다음으로 크게 기여함.

- 이와 달리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은 자산(기여율 18.24%)과 사회보장(기여율 18.15%) 박탈.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연속으로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장기 다차원 빈곤’의 비율은 2018년 기준 장애인이 42.90%로 비장애인 11.56%의 3.7배에 달함.

- 또한 고령층 장애인의 매우 높은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확인됨.

□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45.95%)이며, 노동(35.78%)과 주거(33.62%)도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임.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비빈곤)한 경우에도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남.

- 다차원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 노동, 주거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 장애인 다차원 빈곤율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장애인이 전통적인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등 다차원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박탈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비장애인과 비교를 통해 보여줌.

- 특히, 고령층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큼.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함. 특히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는 다부처 연계구조의 형성,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됨.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