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여성가족패널」(2007~2018년) 자료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2020-37)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제403호)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신윤정 연구위원이다.

□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49세 기혼 여성을 분석한 결과, 약 30% 정도가 실제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70%는 계획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여성 중에서 약 30%는 여전히 자녀를 출산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38%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였고, 33%가 미결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49세 이하 기혼 여성 959건 중에서 출산 실현 288건(30.0%), 출산 연기 197건(20.5%), 출산 포기 254건(26.5%), 출산 미결정 220건(22.9%)

□ 신윤정 연구위원은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면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 아래는 연구보고서와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내용 요약이다.

□ 로짓 모형과 다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2년 이내 출산 의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실현하거나 출산을 연기할 확률은 낮아지고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점차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져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비경제활동 여성 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은 작지만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이 출산을 실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을 연기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기된 출산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와 유사하게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함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경향과는 별개로 본인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줌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계획한 출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중산층 혹은 중하층 집단이 저소득층 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작았으며 출산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컸음

- 소득과 출산 간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임

□ 최근에 와서 출산을 계획한 여성이 과거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에 비해 출산을 연기하기 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획한 출산의 포기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출산 계획 당시 자녀가 1명 있었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에, 출산을 연기하거나 미결정할 가능성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 보다 출산 실현 혹은 출산 포기와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 보다 출산 연기나 출산 미결정과 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에 따라 자녀 때문에 생기는 혜택이나 불이익을 잘 알므로 출산이나 출산 포기와 같은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서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임

- 초저출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한 자녀 혹은 무자녀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음

○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산 패러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 패러티별로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 자녀 없는 여성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인 환경이 출산 계획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출산과 자녀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이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인구 추계를 위한 출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이상 자녀수/기대 자녀수와 실제 출산아 수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출산율 예측 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혼인 의향에 대한 자료를 함께 축적하여 장래 인구 추계에 응답자의 출산 의향 및 출산 의도를 고려하는 추계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발간자료→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No.’ 혹은 ‘연구보고서 제목’이나 ‘저자명’ 검색]을 통해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이슈앤포커스 제403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820

<참고>

붙임 : 보도자료 원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