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7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 비교

- 주요 내용 -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있다(OECD, 2015; Reich, 2015). 불평등의 악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이미 인류 공통의 숙제다. 더 이상 필요악도 아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논의되는 듯하다.

첫 번째 흐름은 복지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현재의 제도를 더욱 폭넓고 두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지금의 제도로 부족하면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의 흐름을 근근이 막아 내고 있다.

불평등 악화를 막기 위한 두 번째 흐름도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낙인 효과 문제를 푸는 데 유효한 대안이다.

두 가지 흐름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나,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재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복지 정책의 개선 및 완화를 둘러싼 논쟁 중에도 시장의 불평등 수준은 악어의 입처럼 크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계의 지출을 줄여 주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계 지출 경감 정책은 몇 가지 장점도 있다.

첫째, 가계 지출 경감 정책은 이른바 현금성 복지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지출 감소 정책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 이뤄진다면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가계의 지출 경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 가계의 지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가계 지출 부담의 상대적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른 복지국가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다.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 수단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에 더해, 가계의 부담을 더는 저비용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 기획은 그러한 모색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5분위로 나눠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유럽 국가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과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월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도·광열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 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통신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 및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비교 대상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자동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신비 부담 비교에서는 전체 가구 기준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한국은 5.7%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유럽 국가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47.2%)은 그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는 가장 높았다. 의료비(6.8%)는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가구 소비지출에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