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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 민생회복 분과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 민생회복 분과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45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13(2)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2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기·중기 정책과제
제1절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및 정책과제 15
제2절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시장 문제와 정책과제 40
제3절 코로나19 이후 민생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76
제4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교육 양극화와 정책과제 97
제5절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 대응과 정책과제 126

제3장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53
제2절 농업 부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81
제3절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209
제4절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제 238
제5절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발전과제 261
제6절 중장기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전략 280
제7절 돌봄종사자의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 전략 374

참고문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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