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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류정희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06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56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5
제3절 연구 방법 9

제2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규모 추계 11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13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의 필요성 21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 규모 추계와 시사점 25
제4절 소결 35

제3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체계 현황과 문제 진단 39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 및 문제점 41
제2절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청소년 실태 50
제3절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과 원칙 67

제4장 위기 아동·청소년의 통합적인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71
제1절 국내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계생산 및 관리현황과 분절성 73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합적인 통계관리의 해외사례 80
제3절 소결 102

제5장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의 구축 103
제1절 위기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학교, 지역사회 간 분절 현황 105
제2절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과 보호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법과 제도개선 방안 검토 145
제3절 소결 160

제6장 보호소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구축 165
제1절 보호와 지원의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소년 현황과 실태 167
제2절 국외사례: 보호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77
제3절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확장: 법과 제도개선방안 검토 202
제4절 소결 217

제7장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223
제1절 위기청소년과 위기청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225
제2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의 국외사례 분석 233
제3절 위기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방향 247
제4절 소결 252

제8장 결론 및 제언 257

참고문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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