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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670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08-01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8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14
참고문헌 16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
제1절 들어가며: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19
제2절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사회·경제적 충격 24
제3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30
참고문헌 45

제3장 외국의 코로나19 충격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
제1절 들어가며 51
제2절 외국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52
제3절 외국의 긴급재난지원(재난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 평가 68
제4절 소결 88
참고문헌 89

제2부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전국편

제4장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인식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 평가 111
제3절 코로나19와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인식 128
제4절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분석 139
제5절 소결 166
참고문헌 171

제5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Ⅰ: 자체 조사 분석 결과
제1절 들어가며 175
제2절 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과 소득에 미친 영향 178
제3절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실태 및 주관적 평가 205
제4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배 개선 효과 228
제5절 소결 240
참고문헌 243

제6장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Ⅱ: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제1절 들어가며 247
제2절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에 미친 효과 252
제3절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재난지원이 가구지출에 미친 영향 278
제4절 소결 296
참고문헌 299

제7장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제1절 들어가며 303
제2절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 308
제3절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긴급재난지원금의 완화 효과 341
제4절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용효과 358
제5절 소결 370
참고문헌 375

제8장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제1절 들어가며 38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91
제3절 데이터 및 실증분석 결과 398
제4절 소결 439
참고문헌 442

제9장 국내외 연금제도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 분석: 스페셜 이슈
제1절 들어가며 447
제2절 코로나19 위기 속 국내외 연금제도의 대응 449
제3절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 458
제4절 소결 478
참고문헌 481

제3부 코로나19의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지역편

제10장 코로나19가 지역별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제1절 들어가며 487
제2절 지역 특성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490
제3절 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과 소득에 미친 영향 495
제4절 소결 507
참고문헌 509

제11장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제1절 들어가며 513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지역별 경제적 대응 전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 516
제3절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528
제4절 소결 540
참고문헌 542

제12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54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53

참고문헌 560

부록
1.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표본 설계 561
2.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의 가구 및 개인 특성 574
3-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 조사 설문지 584
3-2.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설문지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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