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과 개편방안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연구책임자 이윤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불보상체계에 따른 공급자와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지불보상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점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 분석 : 2008년 ~ 202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실태 분석 : 2008년 ~ 2020년
□ 해외사례 연구
□ 지불보상방식의 적합성 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방안 제시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방식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적정 수가 개발과 장기요양제도가 지향하는 기관의 표준 모형의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