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진단과 개편방안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연구책임자 이윤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불보상체계에 따른 공급자와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지불보상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점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 분석 : 2008년 ~ 202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실태 분석 : 2008년 ~ 2020년
□ 해외사례 연구
□ 지불보상방식의 적합성 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방안 제시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불보상방식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 적정 수가 개발과 장기요양제도가 지향하는 기관의 표준 모형의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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