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노인돌봄인력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 연구책임자 임정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시설과 재가)에 종사하는 노인돌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침해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인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체 인력비율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또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돌봄인력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노인돌봄인력 인권보호에 관한 제도 검토
□ 인권침해(성희롱, 폭력 경험, 규정 직무 이외의 업무요구, 생존 및 건강권 위협 등) 현황과 관련 요인 분석
□ 인권침해 사례와 종사자 보호방안 분석
□ 노인돌봄인력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안 도출


【기대효과】
□ 기존의 이용자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벗어나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돌봄 인권’의 패러다임 확장 및 구체적 지침 제시
□ 노인돌봄인력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고와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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