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주요연구내용】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 자료를 제공
- 가구 일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가구 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 주거 및 건강
-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및 생활여건
-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 복지인식
- 종단분석(빈곤 및 소득이동성, 혼인과 출산 경험, 생계 및 의료지원 이용경험 변화 등)
【기대효과】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