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주요연구내용】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 자료를 제공
  - 가구 일반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 가구 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 주거 및 건강
  - 가족관계 및 가족문제
  -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도 및 생활여건
  -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 복지인식
  - 종단분석(빈곤 및 소득이동성, 혼인과 출산 경험, 생계 및 의료지원 이용경험 변화 등)


【기대효과】
□ 빈곤층의 생활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복지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정과제 및 정부시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빈곤진입·탈출 요인 분석, 빈곤층의 제도·경제상황 등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상 분석 등은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국정과제 43).
  - 아동·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국정과제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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