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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408 ~ 20211104
  • 연구책임자 황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 2차 연도 시행평가로 ‘20년도 건강보험 시행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함.
  - ‘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함,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2022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2020년 시행계획 세부 추진 일정에 따른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틀 수정?보완
□ 사업수행 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실적 제출 양식 개발 보완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2020년 시행계획 각 과제별 계획대비 집행 실적 평가 및 분석


【기대효과】
□ 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건강보험종합계획 이행 및 정책효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종합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결과를 2022년도 시행계획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함.
  - 세부과제(사업) 연차적으로 평가하여 세부과제(별)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정책성과를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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