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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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10915 ~ 20211220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세 및 사회보험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통하여 부과 기반을 조정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세청의 개선된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부과체계 및 정산방식 등의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계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 사회보험 통합징수 해외 사례 고찰
 
 
□ 사회보험제도 현황 분석: 정합성을 중심으로
 
  - 사회보험 부과 체계 비교
 
  - 사회보험 정산 체계 비교
 
  - 사업장 관리방식 비교
 
 
□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ㆍ정산 조정 방안
 
  -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 사회보험 납부ㆍ정산 체계 개선
 
- 보험 사무ㆍ업무 대행 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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