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915 ~ 20211220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조세 및 사회보험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통하여 부과 기반을 조정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세청의 개선된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부과체계 및 정산방식 등의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계 방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 사회보험 통합징수 현황 분석
- 사회보험 통합징수 해외 사례 고찰
□ 사회보험제도 현황 분석: 정합성을 중심으로
- 사회보험 부과 체계 비교
- 사회보험 정산 체계 비교
- 사업장 관리방식 비교
□ 소득정보 확대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ㆍ정산 조정 방안
- 사회보험 간의 소득 부과기준 재조정
- 사회보험 부과 기반 강화
- 사회보험 납부ㆍ정산 체계 개선
- 보험 사무ㆍ업무 대행 지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