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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이기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국가정보화는 국정운영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결합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국가정보화정책의 핵심부문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국가정보화가 국민편의성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목표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 기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중요성이 증가함.
□ 한편 최근에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부문으로 인식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복지부문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
□ 하지만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각 부서별로 정책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하여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부문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부문으로 주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목표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함. 

 

【주요연구내용】


□ ICT 거버넌스 개념 정의
□ 국내외 국가 ICT 거버넌스 체계 분석
□ 국내외 보건복지부문 ICT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문 ICT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보건복지부문 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담당부서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는 향후 다른 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기대됨.
□ 거시적 관점의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한 일반적인 선행연구와는 차별되게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추진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다룸으로써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보건복지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목표달성과 이에 따른 가치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언함.
□ 보건복지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시 내부적으로 조직내 업무중복과 추진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외부적으로 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 마련 방안을 제언함.
□ 보건복지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내 칸막이 없는 협업ㆍ소통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함.
□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활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 보건복지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위한 정부 3.0 추진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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