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죽음의 여정과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케어 세팅별(병원,호스피스기관, 요양시설, 재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죽음의 장소와 방법의 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과 서비스 개선 방향 논의
□ 연명의료 단 결정의 제도화에 따른 추가적인 윤리적, 인권적 고려사항 파악

【주요연구내용】
□「연명의료중단결정법」 제정에 따른 법제도 변화의 쟁점 파악
  - ‘임종기 및 말기’ 구분 기준의 모호성과 해석상 자의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한 쟁점
  - 용어 사용의 문제 파악: (예) 완화의료인가? 아니면 완화 돌봄인가?
  - 기존 타법제도와의 관련성과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쟁점: (예) 연명의료중단계획과 DNR과의 차별성 등
  - ‘존엄한 죽음’이 ‘시점’이 아닌 ‘여정’임을 고려할 때 관련 법 또는 제 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파악
  -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권과 자기결정권 측면의 고찰
□ 환자와 보호자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환자와 보호자의 죽음 여정 파악
  - 케어세팅별 서비스 제공 방안
  - 각 케어세팅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외에 필요한 요양·돌봄·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파악과 연계 방안 모색

【기대효과】
□「연명의료중단결정법」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종합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죽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