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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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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이현주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정책에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정책의 선택과 설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 마련
  - 이를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정책 혼합의 수준 파악
  - 한편 정책혼합의 효과에 대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파악
  - 각 정책의 선택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망하여 향후 정책개발의 기초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정책에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원론적 고찰
□ 해외 복지국가들의 현금, 현물 지원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 국내 현금, 현물 지원의 현황 및 이슈 분석
□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효과분석
□ 현금, 현물지원의 변화 설계와 효과 추정


【기대효과】
□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서 현금, 현물지원 정책의 선택에서 기초정보 제공
□ 사회복지정책의 설계에서 정책 우선순위나 정책 혼합에 합리화 강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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