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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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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2.01~2018.11.30 연구책임자 안수란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로, 행정조사 및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 현황 파악 및 진단
□ 이용자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및 연계성 분석
□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 제언


【기대효과】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도, 중장기 정책 수립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의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 수립시 반영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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