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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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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에너지 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12.15~2018.07.31 연구책임자 이현주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한 에너지 소비 실태 등 기초분석과 정책의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제언 마련


【주요연구내용】
□ 기초에너지 보장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초에너지 보장’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진행
□ 에너지복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 에너지 복지제도의 현황분석과 정책 과제논의
□ 해외 에너지복지 사례와 함의
□ 기초에너지 보장제도 도입방향 논의


【기대효과】
□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탈피와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
□ 에너지 빈곤으로 발생하는 동절기 사건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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