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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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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의 체계적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지원
□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 추진 내실화 지원
□ 과학적·체계적 중앙-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체계 마련

 
【주요연구내용】
□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2018년도 계획 내용 분석
  -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보고
  -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분석
  - 시행계획 매뉴얼 및 시행결과 보고서 매뉴얼 보완 작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취약지자체 컨설팅
□ 지역사회보장지표 보완 및 생산방안 마련
□ 지자체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계획·평가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포럼 운영 등


【기대효과】
□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하여 균형적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측정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지자체의 사회보장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운영 현황, 평가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정보관리 기반 구축 제안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효율화 및 지자체등 관계자의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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