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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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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1.30~2018.05.31 연구책임자 이철선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근무시간, 근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대책을 검토
□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중앙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등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중요성과 현황을 파악
□ 총 5개 영역, 7개 부분에 관한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해결대안을 정리하여 종합계획(안)을 마련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입 시, 교대제 인력규모 산정 추계


【기대효과】
□ 본 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핵심요인들을 도출,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가산정, 인력배치기준, 직무난이도,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적인 근본 요인 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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