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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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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김은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육정책의 기본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자 함에 있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 하에 보육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옴
□ 2013년 보육비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전면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지원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2016년 맞춤형 보육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하고 있음
□ 자녀양육과 일의 양립을 위해서는 시설보육서비스 이용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유연성(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일하는 동안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는 정도)과 직장에서의 유연성(육아를 위해 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이 함께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보육서비스 정책 확대와 개선은 전반적으로 시설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밖에 가정에서의 육아 유연성과 직장에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선과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현행 국내 보육서비스가 수요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설보육서비스 이용의 유연성 및 가정 내에서의 양육에 따른 유연성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서비스지원체계가 수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지원 측면에서 향후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영유아가구의 보육서비스 (가정, 시설, 일시보육 등) 이용 실태 분석
□ 아동을 중심으로 양육지원서비스의 유연성 확보 현황 및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 현황 검토
□ 각 서비스별 유기적 관계 분석을 통한 제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 

【기대효과】


□ 모의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서비스 이용 차이 도출
□ 국내 보육서비스 현황검토를 통하여 서비스간의 유기적 연계 상황을 살펴보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 보육서비스 개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자 욕구분석 조사를 통해 향후 보육서비스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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