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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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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함.
□ 개인과 가구를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기능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데,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생애초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저출산·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근래에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 자녀양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위험에 대한 적절한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 측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현행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화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촉발된 아동수당제도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제도 실태에 대한 심층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위험 대응력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정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제도설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수당제도의 개념과 정책함의에 대한 이론 및 실증 문헌 연구
□ 한국의 자녀양육관련 제도 실태·재정분석/ 관련 쟁점분석
□ 해외 자녀양육지원제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운영사례 및 효과성 관련 분석)
□ 아동수당 시나리오별 분배-성장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아동수당도입 적절성 진단 및 관련 제도개선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사회통합 실태진단을 위한 조사 자료를 전문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성장·고용불안의 시대 생애초기 정책적 개입의 방식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심층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다차원적 정책기능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의 정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현행 자녀양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제도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수당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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