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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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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정해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는 한국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극복 과정에서 개인과 가구 경제의 불안정이 늘어나면서 사회불안, 계층갈등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취약함.
□ 현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센터와 함께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여유진 외, 2014)을 수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 통합가치의 정립 및 상생 추구,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소통·공감을 통한 신뢰 구축의 4대 목표를 수립하였음.
□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은 사회통합의 실태와 요인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연구내용】


□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통합적·정책적 접근
□ 각종 사회병리 현상 수준 및 국민의 노출 정도 파악
□ 사회통합과 각종병리 현상간의 관계 분석
□ 사회병리의 파급 효과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기대효과】


□ 사회통합 실태진단을 위한 조사 자료를 전문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통합과 사회병리현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학술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통합에 대한 실태진단, 사회통합 정책평가를 통해 축적한 연구자료를 사회통합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각종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 원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에서 도출하고, 이의 대응에 필요한 사회정책적, 문화정책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통합 필요성 인식 확산: 한국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실태진단 및 정책평가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회통합포럼의 개최, 사회통합 Working Papers 발간 등을 통해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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