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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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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II)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강희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임상지식, 치료법 및 수술, 고위험 증상 관리 등의 임상적 역량에서는 빠른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질(Quality), 비용의 효율성(cost efficiency), 형평성(equality)과 같은 성과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 의식 확대 등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들의 만연과 함께 저출산·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수입기반 약화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혁신’은 “어떤 그룹이나 조직 내의 구성원이나 조직, 혹은 더 넓은 사회전체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아이디어(업무의 처리절차, 생산품이나 생산과정 등을 포괄)를 의도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데(West, 1990), 보건의료에서 혁신은 비용 억제와 의료의 질 간의 균형을 위한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시스템 혁신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단위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단위 비용당 의료 질 향상의 가치화(value)를 통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Omachonu & Einspruch, 2010).
□ 즉, 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의 성과는 환자 중심에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결정되고 환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시스템이 구조화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음.
□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는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의료를 지향하는 의료 질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고, 이러한 틀에서 의료의 질 향상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결과 기반의 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유도하는 기반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를 시스템 단위에서 의료의 질과 가치 향상으로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시스템 단위의 성과 평가 방법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의료 질 보고서의 방법론을 보완하고, 매년 새롭게 요구되는 질 향상 관련 혁신 정책들을 평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중심으로 개인의 의료경험, 시스템 성과 향상,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합적으로 유도하는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 국내 영역별 성과지표의 중복과 불균형을 주기적으로 검토
○ 시스템 성과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 지표 현황의 주기적 검토를 통한 다양한 목적의 성과 지표의 질 제고
○ 의료의 접근성, 비용을 통제한 질과 결과의 향상을 측정하는 시스템 혁신 성과의 주기적 평가 결과 공개 및 정책과제 제안
□ 국가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위한 혁신 정책 평가
○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혁신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대표지표 마련 및 지속적 평가
○ 의료 질 평가와 정책 맵핑, 국가 재정 및 국민 건강 측면의중요성을 고려한 단기 정책성과 평가
○ 시스템 단위 장기 혁신 성과평가를 위한 미시모의실험 모형 설계 

 

【기대효과】


□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을 위한 인과적 근거 제공
□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정부, 보험자, 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 전반의 성과 향상 기전 구축
□ 지표 정보가 부족한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과 분석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 및 학문 발전에 기여
□ 국가정책의 안내자로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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