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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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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협동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1.1.1 ~ 2011.12.31 연구책임자 오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은 기업 및 정부와 달리 독립된 제3의 제도부문(the third sector)으로서 정부 및 기업과 보완ㆍ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제3부문 조직들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두되는 비영리부문의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임.
그런데 시대와 문화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제3부문의 조직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크게 과세문제, 거버넌스 문제, 조직역량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옴.
위와 같은 문제들은 비영리법인 유형에 따라 독특한 문제들을 발생시킴. 따라서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문제를 살펴보되, 그 특이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 사회서비스(예를 들어, 노인요양서비스)의 고부가가치성 인정과 노동시장확대의 가능성 등, 시장화ㆍ산업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찰이 요구됨.
또한 문화와 사회적 가치 및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비영리부문 영역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임.
해외, 특히 우리와 비슷한 비영리제도를 가졌던 국가들의 개혁 사례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본 연구는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비영리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비영리법인 관련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비영리법인의 개념 정의: 공익성, 비영리성 개념
-
비영리법인 관련법과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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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연구
{{기대효과}
비영리법인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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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련 전반적인 실태 파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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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
비영리법인의 역량 평가 및 발전 방안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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